탄핵1 고려시대 관리의 파직과 탄핵 상소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려거란전쟁에서 한림학사승지가 파직당한것과 같이 고려시대 관리의 탄핵방법 및 절차, 탄핵의 사유, 탄핵의 대표적 사례, 그리고 현대사회 탄핵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의 절차 및 방법 고려시대 조정(朝政)에서 관리(官吏)에 대한 탄핵 절차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관리에 대한 탄핵은 먼저 제소자(告者)가 해당 관리의 행위를 조정에 신고합니다. 제소는 서면으로 이뤄졌으며, 심각한 타인의 증언이나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이후, 조정에서는 탄핵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탄핵위원회(彈劾委員會)가 구성되었습니다. 탄핵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여러 관측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더하여, 탄핵위원회는 제소된 관리와 증인들을 소환하여 증인 .. 2024.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