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려거란전쟁에서 한림학사승지가 파직당한것과 같이 고려시대 관리의 탄핵방법 및 절차, 탄핵의 사유, 탄핵의 대표적 사례, 그리고 현대사회 탄핵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의 절차 및 방법
고려시대 조정(朝政)에서 관리(官吏)에 대한 탄핵 절차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관리에 대한 탄핵은 먼저 제소자(告者)가 해당 관리의 행위를 조정에 신고합니다. 제소는 서면으로 이뤄졌으며, 심각한 타인의 증언이나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이후, 조정에서는 탄핵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탄핵위원회(彈劾委員會)가 구성되었습니다. 탄핵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여러 관측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더하여, 탄핵위원회는 제소된 관리와 증인들을 소환하여 증인 심문을 실시하고, 제시된 증거를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빙성과 타당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탄핵위원회는 조사를 마친 후, 해당 관리의 비위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조정에서 공포되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만약 탄핵위원회에서 비위가 확인되면, 해당 관리는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해임, 숙청, 술과 함께 방계 등 다양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정에서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탄핵이나 명예 훼손을 막기 위해 위원회가 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것에 주의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탄핵은 주로 관리의 부정행위나 비위를 감시하고 조정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탄핵의 사유
조정 관리가 소홀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책 수립과 실행에서 무능했을 경우 탄핵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조정 관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가 발각될 경우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조정 관리가 자신의 부하나 협력자들과 불화하거나, 갈등이 지속되어 효과적인 행정이 불가능하게 되면 탄핵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조정 관리가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패한 행동을 했을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불만을 일으키며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조정 관리가 전쟁이나 정전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실패한 경우, 국가 안위를 보장하지 못한 책임으로 인해 탄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조정 관리가 왕실과 불화하거나, 반란 음모에 연루되었을 경우, 왕실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져 탄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탄핵의 대표적 사례
고려시대 조정 관리 탄핵의 역사적인 사례와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종독립운동과 이준
신종독립운동 중 이준이 무리한 세금 징수와 관련된 불만을 촉발하였고 그결과로 이준은 세금 불평 등을 이유로 탄핵되었으며, 그 후 이준의 행정 부실이 드러나 탄핵이 정당화되었습니다.
백령도란과 김정
김정이 백령도란에서 전세를 실패하고 병력을 낭비하여 국가의 군사적 위기를 초래하였고 그결과 국가의 군사적 실패를 이유로 김정은 국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 탄핵되었습니다.
혜종의 왕위 양도 요청과 고려현종
혜종이 왕위를 양도하고자 했으나, 현종은 이를 거절하고 정계를 뒤엎고자 한다는 탄핵 이유가 제기되었고 그결과 혜종의 왕위 양도 요청과 현종의 행동이 불안 요소로 여겨져 탄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와 현대사회 탄핵제도의 차이점
먼저, 고려시대 탄핵은 주로 조정(국가)에서 이루어지며, 탄핵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결정하였습니다. 반면, 현대 탄핵은 국회에서 주관하며,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국회 표결로 결정됩니다.
다음, 고려시대 탄핵은 주로 군사적 실패, 행정 불능, 불법 행위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반면에, 현대사회에서는 헌법 위반, 부패, 사기, 권력 남용 등 다양한 범죄나 헌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있으며, 정치적 이유도 포함됩니다.
또한, 고려시대는 왕실과 귀족층이 주체로 관여하며, 정치적 성향이 크게 반영된 반면에, 현대사회에서는 국회가 주체로, 다양한 정치 성향을 반영하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더하여, 고려시대에는 탄핵 절차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며, 왕실의 의지와 정치적 영향을 받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공개적인 절차와 투명성이 강조되며,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시대에는 탄핵 결과에 따라 숙청, 술과 함께 방계, 진땅으로 강퇴 등 다양한 처벌이 있었던 반면, 현대사회에서는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으며, 법적인 처벌이 따르게됩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려거란전쟁에서 한림학사승지가 파직당한것과 같이 고려시대 관리의 탄핵방법 및 절차, 탄핵의 사유, 탄핵의 대표적 사례, 그리고 현대사회 탄핵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